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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아시아 최초 동성 결혼 합법화! <대만 최고법원 재판에서 판결 되다.>

입킷 Ipkit 2017. 5. 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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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BBC 뉴스 트위터]


대만 대법원이 24일 현지시간 16시경 동성 결혼 금지법이 대만 최고법원에서 위헌으로 판결했다. 현 대만 민법이 헌법에 위반하기 때문에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지시했지만, 사실상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는 순간이다. 2년 이내에 헌법을 수정해야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대만정부는 발표해야한다. 대만에서의 동성결혼은 늦어도 2019년 5월 24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번 대만 판결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이 되는 순간이다. 재판에 참여한 시민들 중 할아버지가 많았다고 전해진다.


현 대만 민법 중 헌법 제 22조의 모든 인간의 혼인 자유 권리와 제 7조의 모든 인간의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동성 결혼 금지법은 위헌이다. 라고 판결하였다.

2년 내로 위헌사항을 수정해야하며, 대만에서는 동거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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