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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는 왜 규제되어야 하는가?

입킷 Ipkit 2018. 1. 1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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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누군가는 단기간에 모을 수 없던 종잣돈을 벌었거나

누군가는 평생 가지지 못할 돈을 벌었겠죠.

또 누군가는 저마다의 기준으로 인생의 수업료라 생각하고 손절했거나

누군가는 뼈아픈 후회를 하며 절망과 고통속을 반복하며 살고 있을 겁니다.

혹은 누군가는 블록체인의 가치를 믿고 소신것 투자하시는 분이 계실테구요.


거래소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 표면상으로 드러나게 되고

결국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도 실시될 것이겠지요.


블록체인 관련된 책을 올해 3월에 몇개를 읽어봤습니다.

블록체인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의미한 자원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블록체인의 기술적 양면성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블록체인을 '선거'에 도입한다고 예를 듭니다.

블록체인은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복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적이 가능하며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선거에 도입한다면 투표장을 가지 않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율은 당연히 올라갈 것 입니다. 그리고 복제되지 않으니, 1명당 1개의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만 놓고 보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선거는 비밀투표의 원칙아래 시행되고있습니다. 위변조가 안되니 블록체인에는 투표자의 이름과 후보자의 이름이 보일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투표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추적이 가능합니다. 또 어떤 블록체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정말 투명하게 진행되지만, 유권자가 어떤 정당에 권리를 행사했는지도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결국 이것을 어떻게 할지는 사회적으로 논의가 없으면, 블록체인이 일상에 들어와지기는 매우 힘든 것 이지요.

우리의 일상은 온갖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그 개인정보도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구요.


국가는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복지정책을 펼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대출금을 못갚는 사람을 자격요건에 한해서 국가가 회생해주고 있구요.

나는 뼈빠지게 일해서 대출금 갚는데, 누구는 국가에서 갚아주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분들은 대게 헤드라인만 보고 그런말을 하더군요. 자격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드라인만 보지말고 먼 곳을 봐야합니다.

가상화폐로 더이상 손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국가에서 나서야합니다.

물질적 손해를 포함해, 가상화폐는 회사에서의 업무손해도 일부 보는데도 있을 것입니다.


가상화폐 규제는 앞으로의 블록체인 시대를 위한 과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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